6월 10일~11일 이틀간 춘천에서 탈시설자조모임 엠티가 진행되고 있어요. 제이드가든 구경도 하고, 바베큐로 저녁도 먹고, 주원생일이라 케잌도 불고. 저녁 식사 후 “이름정하기”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일부, 질문 : 우리는 이미 탈시설을 했는데, 탈시설을 주장하는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명 : 우리 말고도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갇혀 살아 가고 있는데, 나올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 석영 : 저는요. 나와있는데도 왜 외치고 있냐면. 남아 있는 사람도 있고 나오고 싶은데 못나오는. 그래서 시설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주명 : 근데 서울시가 막으니까. 경인 : 시설에서 나왔기 때문에 탈시설운동해.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 많이 있고. 혼자 나와서 나와 살고 있으니까 죄책감? 주명 :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자립할 권리가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경인 : 그룹홈 살면 자립을 지지해줘야 하는데 모른척 하니까 그게 참 쓸쓸한 것 같아요. 아님 후견인 세워놓고. 탈시설은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 더이상 나왔을 때 힘들지 않았으면 하눈 생각. 나도 날올때 잘 해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자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응원해주고. 지역에서 나와서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 많은 정보들이 시설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못한다고 해도 지역에 나와야 하고, 요양원에 살기 싫기 때문에. 20-30대가 요양원에거 사는 거 끔찍해. 중증장애인들. 걸어다녀도. 행동장애가 있는 장애인들, adhd는 정신요양원에 보내요. 활발한 사람인데 정신요양으로 보내. 그룹홈에 있을 때도 요양원으로 보내기도. 거기로 들어가면 이제 끝이야. 정말 시설이지. 우리가 갈 수 있는데는 무연고니까 더 외진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동생은 26인데 정신장애인요양시설에 살아. 근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곱살때 둘어왔는데 중학교때 까지 살다 정신요양시설로 간 것. 7,8,9살때만하더라도 정신과약 안 먹먹는데 정신과약 먹으면거 과잉행동장애 약 먹으면서 시설로 옮겨진 것. 동학 : 아직도 시설에 있는 사람 많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구출할 수 없어.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를 인정하라!! 본투표날인 오늘 다시 광화문으로 모였습니다! 법원의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에 대해 허용한다는 임시조치가 나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이 원고(소송을 하거 있는 사람)만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모든 투표소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지난 사전투표에서 사직동투표소는 기표용구시험용지를 사용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법과 규칙 어디에도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선관위야 말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투표장에 가서 제공을 요구하고, 거부당하면 항의하고, 함께 진정도 합시다! 선관위는 기표용구시험용지 사용한 것을 사과하라!!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인을 인정하라!! 발달장애인의 비밀투표, 공적조력인 배치로 보장하라!!

바로 내일, 대통령 선거의 본 투표가 내일 진행됩니다. 오전에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를 인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절차에 대한 보장’입니다. 내일 기자회견에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투표하러 갑시다!!!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인 거부에 대한 차별'을 받은 원고들에 대해 대통령선거투표 기간 동안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인을 제공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이 늦어지고 있으나, 투표보조인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투표과정에서의 차별 받을 것을 막기 위한 결정입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투표보조인을 거부당한 발달장애인 동료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사전 투표에서 투표보조를 거부당했거나, 혼자 가기 엄두가 안난다거나. 가족 또는 지원인들과 투표에 참여하려했는 모든 발달장애인들, 오는 6월 3일, 본투표장으로 갑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항의하고, 진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소의 투표보조 거부가 문제가 있음을 알립시다. 중앙선관위는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가 부정투표(지원인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다거나, 조종당한다거나)의 위험이 있기때문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감독하면 되는 일이지, 투표에 참여하는 과정자체에 대해 보조인을 막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투표지 옆구리에 도장을 찍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표에 참여하는 과정이고, 기회입니다. 피플퍼스트는 투표보조인 인정에서 나아가 공적조력인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표의 완전한 참여는 충분한 지원에서 시작됩니다. 공적조력인을 통해 비밀투표 역시 보장된다면, 선관위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은 사라집니다. 사직동, 공덕동 등에서 일어난 투표보조인 거부에 대한 차별을 고발하고, 다시 한번 본투표장으로 향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6월 3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으로 모여주세요!!!!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5년 신규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내용 ○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5만원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5만원 총적립금 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 2.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 (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1 참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제외 3. 신청접수 ○ 선발인원 : 총 10,000명 ○ 신청기간 : 2025. 6. 9.(월) ~ 6. 20.(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PC만 신청 가능) - 접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자 증가로 접속 지연에 유의(추가 연장 불가) - 제출 서류의 미비, 누락, 비밀번호 등으로 식별 불가 시 선발 제외되므로 유의(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 기간 동안 수정 가능)   【 제출서류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 ① 주민등록초본(전체발급) ②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 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모두 표기 ③ 근로 증빙 서류: 2024년 6월 ~ 20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 근로 인정 증빙서류 종류: 붙임 2 참조 ※ 근로 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ZIP파일로 묶어 1개 파일로 제출 【 해당자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있는 경우 1개 선택 제출 ① 청소년 쉼터 퇴소 확인서(해당 쉼터 발급) ② 정원(외)관리 증명서(초,중등과정)(정부24 발급) ③ 고등학교 제적증명서(고등과정)(정부24 발급) 4. 선발방법 ○ 1차 심사：신청 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심사 항목: 신청인 본인 ①재산 ②연령 ③서울시 거주기간 ④소득 ⑤근로기간 ⑥청소년 시설 퇴소 및 학교 밖 청년 ⑦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⑧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신청자 확인사항 】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 ∙ 연락처(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신청 사이트를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선정 및 선정 이후 안내가 문자(SMS)로 진행되며 연락처 오기입 및 신청 이후 연락처 변경을 하지 않아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참여 포기 간주 ∙ 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미제출자는 참여 이력 확인시 선정 제외) ※예시:공제금 지급내역서(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확인서(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 확인서(희망두배 청년통장) 5. 선정자 발표 ○ 선정자 발표 : 2025. 11. 4.(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선정자 이행 사항(참가자 등록 절차) ①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약정 진행 ② 신한은행 본인명의 입출금 계좌 개설 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금 계좌 개설 - 선발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약정 미완료 및 계좌 개설 미실시는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안내 ○ 참가자 의무사항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등본상 주소지 서울시 외 지역 변경시 중도해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및 저축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6.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 시,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암호 설정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선정 이후 문자(SMS) 안내된 기간 내 통장 개설 및 약정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로 간주하며 별도에 추가 안내가 실시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많은 언론사가 기자회견과 함께 사전투표 동행취재에 함께했습니다. 오늘자로 보도된 기사들이에요! 각 기사들을 함께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3D 마냥 입체적으로 이해가 될거에요! 총 14명이 사직 청운 공덕 아현 4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14명중 4명이 투표보조인을 동반한 요구했다 거부당했고, 그중 1명의 동료가 현장에서 투표를 포기했고요. 또 이 거부의 장면을 목격한 3명의 발달장애인 동료들 역시 현장에서 사전투표를 포기했지요. 14명중 50%가 투표소에서 직간접적 차별을 받았고, 투표권 행사를 보류하거나 포기하게 된거에요. 투표소 중 가장 적극적이고, 호의적이었던 투표소는 “청운동”이었습니다. 지난 8년간 매 선거때마다 찾아간 곳이고요. ‘많이 만나야, 많이 알게 된다!! 이것은 곧 문화가 되는구나!’ 투표를 마친 팀은 청운동 투표소 앞에서 안내해주시는 분들께 쌍 따봉을 날리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더 많이 찾아가고, 불편을 호소하고, 개선해 나가며,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겠다아!!!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엄청난 취재진과 함께 “새로운 대통령 우리 손으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날이니까요! 발달장애인의 완전한 투표 참여 과정을 확보하기 위한 피플퍼스트의 외침은 지난 8년간 계속 되었습니다. 국회와 행정, 사법부를 통한 지속요구로 더디지만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 이후에는 사직동, 소곡동, 청운동에서 각각 사전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5월 29일(목) 오전10시 - 장소 : 세종대로 사거리 이순신장군 동상 20m 앞 - 주최 :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경기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성북센터,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자회견 후 법원이 허용할 것을 판결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를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소(사직동사전투표소-사직동주민센터3층 강당)에 가서 요구할 예정입니다. 언론사의 동행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보 / 도 / 자 / 료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경기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피플퍼스트성북센터,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 인권단체 배포일자: 2025. 5. 27 (화) 담당: 이승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010-4458-0420 페이지: 총 3매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유권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을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은 공직선거법에 ‘발달장애’라는 단어조차 없다는 이유로 참정권을 수십년째 침해당해 왔습니다. 이에 매 선거 시기 한사람의 유권자로서 동등하고 평등한 선거 참여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2016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단체들은 매 선거시기 전국 모니터링 및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 사업, 제도 및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및 기자회견 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3. 그러나 돌아온 것은 ‘법’에 당신들의 존재를 입증하라는 냉대와 차별뿐이었습니다. 이에 공직선거법에 ‘발달장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오랜시간 권리를 묵살해 온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2021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단체들은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이후 한편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다소 늦었지만 2023년 10월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을 마련, 지난 선거에서부터 각 정당에 이해하기쉬운 선거공보 제작 관련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오랜 요구와 차별구제청구소송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송의 다른 한편으로는 낯선 환경과 투표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투표보조 지원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투표보조를 지원하라’는 서울 재판 1심과 부산 재판 2심의 결과가 있었고 그림투표용지 대신해서 ‘우선은 그림투표보조용구라도 지원하라’는 또다른 2심 재판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모든 것을 거부 각각 항소, 상고한 상태입니다. 4. 2025년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은 여전히 가로막혀 있지만 우리들은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게속해서 “발달장애인이 여기 있다. 참정권을 보장하라”라고 외칠 것입니다. 투표보조 보장하라! 이해하기쉬운자료 제작하라! 그림투표보조용구 즉각 지원하라! 모의투표, 전국적으로 적극 실시하라! 그 시작으로 지난 2025년 5월 9일(금) 유권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국회 앞에서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대통령 후보와 각 정당에게 <이해하기 쉬운자료> 제작 약속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이 “하겠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2025년 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노동당에서 자료를 제작, 사전투표 전에 배포하는 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2026년 지방자치선거에서는 모든 정당 후보가 제작하도록 법 개정으로 하루빨리 <이해하기쉬운선거자료>가 법적 의무되도록 활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사전투표 첫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발달장애인 유권자에게 <투표보조 지원>을 직접 투표하면서 요구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이를 거부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을 확대하기보다 여전히 법 문구안에 갇혀서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지만 우리는 언론사와 동행하여, 우리의 소정한 한표를 행사하면서 요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림투표용지 만들기운동본부>를 결성할 것입니다. 2024년 법원에서 인정한 그림투표보조용구를 하루빨리 지원받도록 싸워나가면서 마지막에는 우리모두를 위한 <그림투표용지>를 기필코 만들어낼 것입니다.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그 권리의 행사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사회에 더 크게 울리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언론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 요청드립니다.

한국피플퍼스트 워크숍 이튿날 일정은, 경기선관위원회 아푸기자회견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여러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림투표용지제공,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투표보조인 제공, 모의투표 등요!! 중요한 대통령령 투표가 바로 열흘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당장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투표현장에서 투표보조인력의 거부가 일어나지 않도록 투표관에 대한 교육를 진행하고, 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감독하라는 것 정도입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절차가 잘 지켜지는지, 잘 살펴봅시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인 인정 요구 기자회견> 사회 문석영 1.여는 발언- 노호성(경기 피플퍼스트 대표) 2.발언- 안형필(부산피플퍼스트 대표) 3.발언- 신병근(대전 피플퍼스트 회원) 4.발언- 유승주 (충북피플퍼스트 대표) 5. 자유발언 2명_충북피플퍼스트 부대표 정현우, 수원 지역 윤종혁 5.엄정화 페스티벌 춤 공연_부산 김보희 6.노래공연_ 참정권 송(서울 문석영 개사) 모두 다 함께  

내일인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한국피플퍼스트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전국의 대표, 부대표가 모여 본격적으로 한해의 이슈를 살피고, 한국피플퍼스트대회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둘째날 마무리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대통령선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 그 과정에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과정을 만드는 것. 발달당애인이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다가감일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을 쌓아, 언젠가는 맞이할 완전한 참정권 보장을 꿈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