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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대응 공동행동 기자회견
날짜 : 2023.12.27
첨부파일 : 동료살려1.jpg (50.91 KB)
제목 :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대응 공동행동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12월 27일 오후 3시,
장소 : 국회의사당 앞
주체 :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대응 공동행동
2023년 12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료지원가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동료지원가를 여전히 실적으로만 채우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피플퍼스트서울센터는 물론이고 피플퍼스트성북센터 등 동료지원가들이 모여서 이 기자회견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동료지원가들이 나와서 동료지원가 운영 방식에 대해 항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박경인, 피플퍼스트성북센터 남태준, 그리고 정태민 군포센터 활동가가 나와서 동료지원가를 복지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항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언이 끝나고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동료지원가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면서, 그 동안 우리가 요구했던 동료지원가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장애인도 스스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부로 넘어가면서 중증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4년도 동료지원가 사업을 보면 동료지원가 수가 4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동료지원가 인건비로 책정되는 기본 운영비는 동결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최저임금으로 받는 동료지원가 급여가 24년도에는 동료지원가가 노동자가 아닌 직업훈련 식으로 일하는 최저임금 이외 적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애초부터 이 사업을 실적이 낮다고 사업을 없애고 싶은 생각입니다. 실적이 낮고 예산을 다 쓰지 못해서 없애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실적이 낮은 이유는 동료지원가가 일을 못하기 때문이 아닌 이 사업이 애초부터 열약한 사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열악하니 이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와 수행기관이 부족했고, 동료지원가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힘들어, 최저임금으로 받으면서 20명 만나야 한다는 실적을 가지고 시달려왔습니다.
열약한 사업에도 우리는 '중증장애인이 자기 보람을 갖고 일하는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더 나은 구조로 바뀌어서 중증장애인도 일자리를 갖고 노동자로 살 수 있도록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획재정부의 행태는 우리 동료지원가들의 요구를 묵인한 행태입니다. 사업 구조가 애초부터 열악한데, 동료지원가를 더 늘리면 그동안 실적압박에 시달리는 동료지원가에게 무거운 짐만 들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운영비는 동결되어서 열악한 구조를 더 열악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기획재정부를 규탄합니다. '동료지원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싶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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