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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참정권- 공직선거 기자회견
날짜 : 2023.08.16
첨부파일 : 발달장애인참정권-기자회견(1).jpg (177.68 KB)
[발달장애인 참정권]
1.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판결선고
일시 : 2023. 8. 16.(수) 오후2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2호 법정
2.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투표용지 제공하라”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판결선고 기자회견
일시 : 2023. 8. 16.(수) 오후2시 30분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
오늘은 발달장애인들이 참정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는 원고의 이름을 부르곤 바로 "각하" (검토를 하지 않겠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읽어보라고 하며 10초도 걸리지 않아 판결이 끝났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원고는 ' 내 이름만 부르고 재판이 10초 만에 끝났습니다. 판사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투표장에서도, 재판장에서도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인권침해입니다! ' 라며 법원의 판결에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제대로 살펴보지도 검토하지도 않고 무책임한 발언을 한 법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당연한 권리조차 무시하는 법원은 각성해야 합니다.
법원이 발달장애인들의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간동안 계속해서 싸우겠습니다. 우리의 권리가 보장될 때 까지 계속해서 외칠 것 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발달장애인도 국민이다! 피플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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