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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 소송 변론
날짜 : 2023.01.18
첨부파일 : 2022-01-18..jpg (356.92 KB)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 소송 변론]
-일시 : 2023년 1월 18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서울중앙법원 동관 352호
국가를 대상으로 선관위에게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을 만들고 후보자들이 참고할 매뉴얼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판사는 개인대 개인의 사례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기 어렵지 않지만 국가와 개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선관위가 당연히 해야할 일을 법원이 나서서 하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며 다음 변론에서 판결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법 10조에 의해 국가는 정부 정책과 복지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복지부장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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