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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날짜 : 2022.04.05
<경찰은 발달장애인 불법 체포 인권침해를 멈춰라!> 피플퍼스트성북센터와 서울센터는 경찰이 계속해서 발달장애인을 함부로 대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체포 상황에 대해 규탄한다!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줘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발달장애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발달장애인과 말이 안 통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강제로 제압하고 뒷수갑을 채웠다. 사건이 커지면 경찰은 ‘발달장애인’인지 몰랐다며 변명하고 있다. 경찰은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 다시는 발달장애인을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일이 없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2년 1월 31일에 경찰이 발달 장애인 당사자를 불법 체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옆집에서 동물 학대를 한다고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다. 당사자는 강아지를 목욕시키는 중이어서 경찰이 왔는지 몰랐다. 경찰이 문을 크게 두들기자 그제서야 경찰이 온줄 알았는데, 경찰은 자초지종 설명도 없이 당사자 집에 들어오려 했다. 당사자는 마스크를 끼지 않아서 경찰을 집에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경찰 두 명이 당사자를 갑자기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바지도 입고 있지 않던 당사자가 바지를 입게 해달라고 말하자 벽 쪽으로 밀치는가 하면, 당사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몸에 올라타 누르기도 했다. 이 모습은 당사자의 집 내부 CCTV에 다 담겨있다. 우리는 같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로서 너무 화났다! 피해 당사자가 너무 걱정되고 슬펐다. 나와 내 주변의 동료들이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 경찰은 ‘말이 안통한다,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발달장애인을 폭행하고 제압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과잉 제압하고 강제 연행해도 되는가? 소통이 어렵다고 냅다 강제 체포하는 게 정당한가? 경찰의 이런 폭력적인 체포는 비장애인이라도 무서워해서 아무 대항도 못 할 정도였다. 그 당사자가 발달장애인이라면 더욱 무서워하고 당황했을 것이다. 장애인을 떠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다고, 자신의 말이 안 통한다고 무시하고, 경찰이 권위와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잘못이다. 명백한 혐오이고, 차별이다! 더욱 큰 문제는 경찰의 발달장애인 불법체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5월 11일 안산시에 살고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평소에 자주보는 야생동물 책에 나오는 동물에 대해 혼잣말을 했지만, 근처에 있는 여성이 당사자를 외국인이라고 착각하고 경찰에 신고 했다. 출동한 경찰은 낯선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어려워 하는 발달장애인을 뒷수갑 채우고 구속 연행했다. 이 사건 이후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찰의 체포과정이 장애인 차별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대상 현장대응 매뉴얼 마련하고 배포하라’고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경찰청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않았다. 그렇게 경찰이 아무런 반성과 대응이 없는 동안 또 한 명의 발달장애인이 이와같이 피해를 당한 것이다. 경찰은 발달장애인 불법 강제체포를 할 때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인줄 몰랐다고 똑같이 변명한다. 발달장애인을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다. 발달장애인도 시민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발달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주변에서 볼 수 없게 분리되어 지낸다. 경찰은 발달장애인을 내 옆에 사는 동등한 시민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2015년에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만들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현장에 출동할 때 미리 발달장애인일줄 알고 전담 경찰관이 출동할 수도 없다. 경찰은 사회약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모든 경찰은 발달장애인을 만나면 발달장애인임을 알고 대할 수 있어야한다. 외국처럼 모든 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식별교육’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만난 발달장애인에게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하고, 당사자가 하는 행동이 위협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발달장애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경찰을 만나 진행하는 교육이 있어야한다. 우리는 모든 경찰들이 발달장애인을 특성을 이해하고 시민으로 존중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찰은 발달장애인 차별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라! 하나, 경찰은 말이 안통한다고 무조건 힘으로 제압하고 체포하는 방식을 바꿔라! 하나, 모든 경찰들은 발달장애인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발달장애 이해교육을 받아라! 하나, 모든 경찰들은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피플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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