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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공적선거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
날짜 : 2022.02.18
첨부파일 :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jpg (352.44 KB)
일시: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11시 30분
장소: 서울중앙지법원 서문 앞 삼거리
참가인 : 소형민, 김혜미, 김대범, 박현철, 김수원, 박경인, 김동호, 남은영, 박희정
내용: 발달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을 다녀왔다.
선거 공보물 내용이 어려워 투표를 할 수가 없다.
알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데 내용들이 다 어렵다.
이에 쉬운 선거 공보물 등 편의 제공을 하지 않는 국가에게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감 나누기
형민:
형민의소감 쉬운공보물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었고요 경인동지가 말하는것처럼 차별을 없애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정보접근권을 보장을 하고 장애인들이 후보를 알기쉽게끔 많은 장애인들이 잘 뽑게 할수있게 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의 유건자이다 그림투표용지를 제작을 많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었어요 성북피플퍼스트서울센터퍼포먼스가 좋았다. 문혁동지가 투표할수없습니다라고 했을때 다른동지들이 우리도 투표할수있다라고 막 시위를 하는 모습이 명장면처럼 너무재미가있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대범도 MC를 너무나도 재미있게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투표용지를 좀크게 했으면 집회를 안열었을거라고 저는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은 하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인:
오늘 기자들 앞에서 발언을 했다. 떨리고 두근두근 했다. 발언문 준비가 힘들었다. 왜냐면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다. 이번 선거 때는 선거에 잘 참여할 수 있게 조력인이 있었면좋겠다. “발달장애인 선거 정보접근권 보장하라” 차별구제소송을 보도한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감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좋겠다. 그래서 선거에 잘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정권 활동으로 재판 분위기를 경험해서 좋았고, 우리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다음 재판에 또 들어가서 이야기를 더 듣고싶다.
동호: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그림투표용지와 이해하기 쉬운 선거를 주제로 피플퍼스트서울센터 경인활동가와 성동센터 종운활동가가 투표를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에 대해 발언하고 변호사님들이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요구했던 그림투표용지와 조력인 배치에 대해서 같이 구호도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플퍼스트성북센터에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내용은 발달장애인이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투표를 할 수 없게 막아서 활동가들이 같이 투쟁해서 발달장애인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8년부터 길거리에서 그림투표용지와 쉬운 선거 공보물을 제공하라는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갑자기 발달장애인은 조력인과 함께 투표를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그림투표용지와 쉬운 선거 공보물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더욱 더 많은 당사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돼야 투표수도 많이 늘어나고 더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철:
법원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대범이 사회자로 나서고 이 기자회견에서 경인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참정권 기자회견은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림투표용지 도입, 쉬운공보물, 공적 조력인을 배치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피플성북센터가 마지막 순서인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선관위가 장애인이 원하는 방침을 빼겠다는 장면과 동일한 장면으로 펼친 것이 좋았습니다. 신속히 법원이 결정하여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투표로 바꿔주세요. 그렇지 않고 선관위가 진행하는 식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참정권 운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림투표용지가 도입될때까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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