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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날짜 : 2021.11.23
첨부파일 : 탈시설.jpg (195.06 KB)
첨부파일 : 의견서 최종(피플퍼스트서울센터).hwp (70.50 KB)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우리 센터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지하며,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원합니다.
 
우리는 몇 주 전 지난 8월 2일 발표된 탈시설로드맵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정부가 2041년까지 탈시설 전환을 마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탈시설로드맵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3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기했던 것은 지금의 시설들을 다인실에서 1인실로 바꿔 그대로 살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생활이 보장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녀본 시설들 대부분은 발달장애인 혼자서는 외출할 수 없는 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시설은 산속에, 어떤 시설은 섬 안에 있습니다. 수백 명이 사는 시설에는 그 안에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보호작업장도 있지요. 방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도 보았습니다. 

다인실을 1인실로 바꾼다고 해도 그것은 시설 안에서 사는 것이고, 지역사회에 자립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탈시설은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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