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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신사 차별
날짜 : 2021.11.04
첨부파일 : 2021-11-04-01.jpg (24.58 KB)
11월 1일 오후 4시에 법무법인 지평 10층 회의실에서 한국피플, 피플센터, 변호사분들과 장추련에서 함께 장애인 통신사 차별 대응 3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첫번째는 그동안 진행됐던 일정 공유를 하였고, 두번째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영국 법과 호주와 일본의 법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법에 맞게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 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호주에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핸드폰 사기 피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 인권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례를 번역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호주나 외국은 가이드라인을 만들때 돈도 대주고 같이 만들어주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안만들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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