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아동 연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

피플퍼스트서울센터는 오늘(26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던 초등학교 6학년 발달장애인이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를 받아 역무원과 경찰들에게 강제로 끌려가 억지로 조사를 받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 아동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낯선 어른들이 힘을 써서 강제로 어디론가 끌고가고 아무데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도 제대로 이를 설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발달장애 당사자는 복지카드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발달장애인을 무시한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어서 빨리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또, 경찰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박현철 활동가의 발언입니다.

피플퍼스트 활동가 박현철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발달장애인이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여성이 그 발달장애인이 자신을 성추행하려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지하철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 발달장애인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이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는데도 성추행하려고 했다고 신고하여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여성이 무서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이 울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연행한 것은 너무 부당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살 초등학생이 신고를 당했고, 학교에 가야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부모님이나 학교에 연락을 할수도 있었는데. 경찰은 그냥 잡아갔습니다. 그 상황이 발달장애인에게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해봤습니다.

여성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여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만으로도 경찰에 체포되는 것은 비열한 행위입니다. 그것도 발달장애인이 체포되었을 때. 발달장애인은 의사표현을 하기 힘듭니다. 이런 의사소통을 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이라면 손짓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가지고 성추행이다라고 하면 발달장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야 합니까?

현재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하철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마다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회는 우리가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범죄자처럼 취급합니다.) 언제까지 발달장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혀야 합니까?

성희롱했다고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발달장애인을 강제체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미국 경찰이 위조지폐를 썼다는 이유로 흑인의 목을 졸라 사망케한 사건이 발생했고, 홍콩에서는 홍콩 독립을 외친 시위대에 무자비한 진압 작전으로 시위대뿐만 아니라 시위대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무더기 체포되는 것과 같이 발달장애인을 무분별하게 체포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흑인 시위/홍콩 시위 등으로 이어졌는데, 이제는 발달장애인 시위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에서는 발달장애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라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경찰은 이 발달장애인을 체포한 사태를 해명하십시오! 발달장애인을 무분별하게 체포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을 죽이는 행위입니다.(우리 발달장애인은 언제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돼도 설명할 수 없고, 가해자가 돼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우리가 진정될때까지 기다려 주거나, 학교나 부모에게 연락을 해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조금더 잘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

투쟁으로 인사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