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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토론회
날짜 : 2020.06.26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토론회]

어제(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 김대범 활동가는 이날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도 시민이다! 투표권을 보장하라!’를 주제로 피플퍼스트의 주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김대범 활동가는 “21대 총선은 새로운 제도와 용어가 많아 발달장애인에게는 너무 힘든 선거였다”라며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지침을 선관위에서 없애는 바람에 많은 발달장애인이 투표를 하려다 쫓겨났다”며 분노했습니다.

또 김대범 활동가는 발달장애인을 시민으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우리를 위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알기쉬운 선거정보 제공 ▲그림투표용지 제작 ▲공적조력인 배치 ▲선거 교육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정치 참여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끝으로 김대범 활동가는 촛불혁명이 생각난다면서 발달장애인, 비발달장애인, 성소수자, 너나할 것 없이 함께 역사를 만들었는데, 왜 소수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고 화가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그림투표용지를 도입하면,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311만 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인영 국회의원이 “모든이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제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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